시민이 아니어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?

체포되었는데 변호사를 감당할 수 없다면 공공 변호인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는 많은 비(非)시민에게도 해당됩니다. 미국에서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중요한 권리를 갖습니다.

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GuardLine Defense는 법무법인이 아니며 귀하를 대리하지 않습니다. 저희는 무료 서비스로, 언어에 맞는 독립적인 형사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
비(非)시민도 공공 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?

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. 범죄 혐의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면, 법원이 귀하를 위해 공공 변호인 또는 다른 법원 지정 변호인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. 이는 보통 시민권이 아니라 혐의의 종류와 소득에 달려 있습니다.

판사는 귀하의 재정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. 직업, 소득, 월세(임대료), 저축에 관한 서식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법원이 귀하가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, 해당 사건에 변호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.

• 시민과 비(非)시민 모두 법원 지정 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침묵을 지킬 권리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.
• 형사 변호사는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.
• 영어가 어렵다면 법정에서 통역을 요청하세요.

법원은 언제 변호인을 지정해 주나요?

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변호인은 구금이 가능하거나 법이 그 권리를 인정하는 형사 사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규칙은 주(州)와 혐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징역(구금) 시간이 가능할 수 있는 경범죄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. 더 심각한 중범죄 혐의라면 대개 그렇습니다.

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다리지 마세요. 형사 사건은 이민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유죄 인정(plea), 유죄 판결(conviction), 또는 혐의 표현(단어) 자체도 비자, 영주권(그린카드), 망명, 그리고 향후 신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민 결과를 이해하는 변호인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GuardLine Defense는 이민법 사무소가 아니며 이민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
또한 체포 후 권리를 읽고, 경찰과 처음 접촉한 뒤 첫 몇 시간 동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간단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공공 변호인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?

법원이 귀하가 자격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선택지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. 여전히 개인 형사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. 일부 변호사는 분할 납부(결제) 계획을 제공합니다. 법원 기일이 가깝다면 일부는 빠르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.

사건이 중범죄라면 쟁점이 클 수 있습니다. 구금, 보호관찰, 벌금, 이민 문제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중범죄 방어(felony defense)에 대해 더 알아보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세요.

• 지정 변호인을 요청하는 방법을 법원 사무계(서기)에게 물어보세요.
• 재정 자격 심사 서식이 언제까지 제출되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.
• 가능하다면 소득 증빙, 청구서, 월세(임대료), 공적 혜택(공공 지원) 자료를 가져가세요.
• 거절당했다면,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지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.

법정이나 경찰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?

간단하게 하세요. 경찰이 질문을 하고 싶어 하면, "저는 침묵을 지키겠습니다."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 "저는 변호인을 원합니다."라고 말하세요. 그 뒤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더 말하지 마세요. 설명하려 하거나, 다투려 하거나,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 마세요.

법정에서는 변호사를 감당할 수 없으니 공공 변호인 또는 법원 지정 변호인을 원한다고 판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언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즉시 통역을 요청하세요. 서명하라고 하는 문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면, 어떤 것에도 서명하기 전에 그것을 분명히 말하세요.

"저는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. 변호인이 필요합니다. 통역도 필요합니다."